국회예산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원자력에 비해 5배나 높아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264원으로 급증, 원자력 54원 비해 경제성 떨어져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도 불구 발전수익률 가장 떨어져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사용 비중 다시 이전 정부 수준으로 복귀

국회예산처가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원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력 1kWh를 생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는 264원으로 원자력 54원에 비해 5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막대한 예산지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원자력에너지 생산비율은 16년 30%에서 ‘20년 29%로 1%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6년 4.8%에서 ‘20년 6.6%로 4년간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4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분은 1만GWh으로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16만GWh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처에 분석의뢰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급증, 원자력에 비해 6배나 높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원별 발전원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총원가와 총전원 발전량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20년 기준 발전원가(원kWh) 기준으로 원자력이 가장 싼 54원,  유연탄 83.3원, 무연탄 118.3원, 유류 271.5원, LNG126원, 양수 169.1원으로 나타났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64.6원으로 나타나 원자력에 비해 6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기준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유류(271.5원/kWh)와 신재생에너지(264.6원/kWh)이고, 가장 발전단가가 낮은 것은 원자력(54원/kWh)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원별 발전원가를 살펴보면 1kWh를 생산하기 위해 유류는 271.5원, 신재생에너지 264.6원, 양수 169.1원, 무연탄 118.3원, 유연탄 83.3원, 원자력은 가장 싼 54원의 발전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의 발전원가를 살펴보면 ‘16년 발전원가는 54원에서 ’17년 53.4원, ‘18년 62.4원, ’19년 56원으로 올랐다가 ‘20년 54원으로 내렸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는 ‘16년 185원, ’17년 196.5원, ‘18년 179.2원, ’19년 200.1원에서 지난해 ‘20년에는 264.6원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영향으로 한때 원전 가동비율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가동율을 늘이면서 고정비용 대비 발전원가가 싸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산지태양광 등으로 인한 산림파괴와 산사태로 인해 정부가 ’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였고,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관련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발전원가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유류의 발전원가가 128.92%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신재생에너지가 43.03% 증가, 유연탄이 34.57% 증가했으며, 원자력은 발전원가의 변동이 없었고 무연탄의 경우 오히려 –4.83%로 나타나 발전원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전원별 발전원가 및 증감율 현황

(단위: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원)	5년간 증감비율(%)
원자력	54	53.4	62.4	56	54	55.96	0
(전년대비증감률)	-	△1.11	16.85	△10.25	△3.57
유연탄	61.9	76	80.5	84.8	83.3	77.3	34.57
(전년대비증감률)	-	22.78	5.92	5.34	△1.77
무연탄	124.3	135.2	148.1	115.6	118.3	128.3	△4.83
(전년대비증감률)	-	8.77	9.54	△21.94	2.34
유류	118.6	201.2	210.9	255.3	271.5	211.5	128.92
(전년대비증감률)	-	69.65	4.82	21.05	6.35
LNG	120.1	141.6	143.1	154.5	126	137.06	4.91
(전년대비증감률)	-	17.90	1.06	7.97	△18.45
양수	160.6	150.4	161.6	160.8	169.1	160.5	5.29
(전년대비증감률)	-	△6.35	7.45	△0.50	5.16
신재생/기타	185	196.5	179.2	200.1	264.6	205.08	43.03
(전년대비증감률)	-	6.22	△8.80	11.66	32.23
주: 1. 신재생/기타 발전에는 수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가 직접 발전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전체 신재생발전 원가와는 차이가 있음 2. 신재생발전의 경우 SMP 또는 REC를 합하여 수익을 실현하는데 비해, 상기 표에서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정산금액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REC는 제외되어 있음 3. 발전원가는 발전공기업 제출 자료임

2. 문재인 정부, 막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도 불구 발전 비중 1.8% 증가 그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1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원자력 30%, 석탄 39.6%, 가스 22.4%, 신재생 4.8%, 유류 2.6%, 양수 0.7%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년 기준 전원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원자력은 29%, 석탄 35.6%, 가스 26.4%, 신재생 6.6%, 유류 0.4%, 양수 0.6%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 비중이 ‘16년 30%에서 ’26.8%, ‘18년 23.4%로 떨어졌다가 ’19년 26.9%에서 ‘20년 29%를 기록해 원전발전 비중이 예전수준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6년 4.8%, ’17년 5.6%, ‘18년 6.2%, ’19년 6.5%, ‘20년 6.6%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과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4년간 1.8% 증가에 그쳤으며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으로 볼 때 ‘16년 25,836GWh에서 ’20년 36,527GWh으로 10,691GWh 증가한 것에 불구했으며, 해당 증가분은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160,184GWh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단위: GWh, %)

구분		계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	유류	양수
2010	발전량	474,660	148,596	200,974	101,507	8,160	12,634	2,790
	비중	100	31.3	42.3	21.4	1.7	2.7	0.6
2011	발전량	496,893	154,723	202,856	112,646	12,190	11,245	3,233
	비중	100	31.1	40.8	22.7	2.5	2.3	0.7
2012	발전량	509,574	150,327	202,191	125,285	12,587	15,501	3,683
	비중	100	29.5	39.7	24.6	2.5	3	0.7
2013	발전량	517,148	138,784	204,196	139,783	14,449	15,832	4,105
	비중	100	26.8	39.5	27	2.8	3.1	0.8
2014	발전량	521,971	156,407	207,214	127,472	17,447	8,364	5,068
	비중	100	30	39.7	24.4	3.3	1.6	1
2015	발전량	528,091	164,762	211,393	118,695	19,464	10,127	3,650
	비중	100	31.2	40	22.5	3.7	1.9	0.7
2016	발전량	540,441	161,995	213,803	121,018	25,836	14,001	3,787
	비중	100	30.0	39.6	22.4	4.8	2.6	0.7
2017	발전량	553,530	148,427	238,799	126,039	30,817	5,263	4,186
	비중	100	26.8	43.1	22.8	5.6	1	0.8
2018	발전량	570,647	133,505	238,967	152,924	35,598	5,740	3,911
	비중	100	23.4	41.9	26.8	6.2	1	0.7
2019	발전량	563,040	145,910	227,384	144,355	36,392	3,292	3,458
	비중	100	25.9	40.4	25.6	6.5	0.6	0.6
2020	발전량	552,162	160,184	196,333	145,911	36,527	2,255	3,271
	비중	100	29.0	35.6	26.4	6.6	0.4	0.6
주: 출처는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통계임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9)

3.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률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연료원별로 발전원가에 정산단가를 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20년 기준 원자력은 5.6원(kWh)으로 가장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85.4원(kWh)으로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력시장 최종정산 기준자료로 정산단가 산정시 전력거래대금에서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 및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은 제외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수익률이 크게 악화된 것은 발전원가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정산원가는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1kWh 당 발전원가는 ‘15년 195.7원에서 ’20년 264.6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정산단가는 ‘15년 108.4원에서 ’20년 79.2원으로 크게 떨어져 수익률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유류에너지의 수익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전원별 발전원가 및 정산단가로 산출한 수익률을 비교할 때 신재생에너지원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타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다만 전원별 발전원가 및 정산단가의 경우 6개의 발전자회사가 직접 발전한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REC 등이 제외된어 분석된 자료이다.

[표] 전원별 발전원가 대비 정산단가 현황

(단위:원/kWh)

구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양수	신재생/기타	전체 평균
발전 원가 (a)	2015	49.6	59.2	147.8	159.8	147.3	180.6	195.7	70.1
	2016	54.0	61.9	124.3	118.6	120.1	160.6	185.0	69.8
	2017	53.4	76.0	135.2	201.2	141.6	150.4	196.5	78.2
	2018	62.4	80.5	148.1	210.9	143.1	161.6	179.2	86.4
	2019	56.0	84.8	115.6	255.3	154.5	160.8	200.1	85.5
	2020	54	83.3	118.3	271.5	126	169.1	264.6	155.2
정산 단가 (b)	2015	62.7	71.0	107.7	150.3	126.3	132.7	108.4	84.0
	2016	67.9	73.9	88.7	109.2	99.4	106.2	87.9	81.9
	2017	60.7	78.5	95.4	165.4	111.6	107.6	90.4	90.5
	2018	62.1	81.8	104.6	179.4	121.0	125.4	98.5	84.0
	2019	58.3	86.0	101.5	231.2	118.7	121.3	98.7	81.9
	2020	59.6	79.6	80.3	200	98.5	112.8	79.2	101.4
차이 (b-a)	2015	13.1	11.8	△40.1	△9.5	△21.0	△47.9	△87.3	13.9
	2016	13.9	12.0	△35.6	△9.4	△20.7	△54.4	△97.1	12.1
	2017	7.3	2.5	△39.8	△35.8	△30.0	△42.8	△106.1	12.3
	2018	△0.3	1.3	△43.5	△31.5	△22.1	△36.2	△80.7	△2.4
	2019	2.3	1.2	△14.1	△24.1	△35.8	△39.5	△101.4	△3.6
	2020	5.6	△3.7	△38	△71.5	△27.5	△56.3	△185.4	△53.8
주: 1. 신재생/기타 발전에는 수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가 직접 발전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전체 신재생발전 원가와는 차이가 있음 2. 신재생발전의 경우 SMP 또는 REC를 합하여 수익을 실현하는데 비해, 상기 표에서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정산금액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REC는 제외되어 있음 3. 발전원가는 발전공기업 제출자료, 정산단가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를 기초함

구자근 의원은 “전력생산 비용측면으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에 비해 6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해 경제력이 부족하며, 높은 발전비용은 결국 발전자회사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경제성과 산업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